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양형자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범죄를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실제로 선고되는 법원의 판례를 보면 같은 범죄라고 할지라도 처벌형량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바로 형법 제51조에 명시된 양형조건에 있는 감형사유를 참고하여 판사가 선고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형을 정할 때 범죄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형을 줄일 수 있는 반면에 반대 행위를 한다면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