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감형이나 선처 없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인 공분을 발생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다만, 우리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교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범행을 저지른 초범의 경우 범행자체를 가볍게 판단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선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형사사건의 경우 초범이면 선처를 받아내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주운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구속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은 무고한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 사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점점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 없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안일하거나,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음주운전 구속이 이루어져 더더욱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이상 만취한 상태에서 적발되었거나, 2회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나, 음주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음주운전 구속이 될 가능성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