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사합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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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형사합의, 감형여부를 결정합니다.법률정보 2022. 11. 29. 10:35
안녕하세요. 교통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형사합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많은분들이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완화되고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로 판단하고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있어 선처없이 형사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저지르면 피해자가 중상이나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사고를 낸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교통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활하게 전개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의 경우 감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