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적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많은분들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저질러도 처벌이 감경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순 음주운전 2진에 대한 처벌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에 걸쳐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1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법률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창호법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상관없이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음주운전 2회 처벌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은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많은분들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저질러도 처벌이 감경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순 음주운전 2진에 대한 처벌은 결코 낮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에 걸쳐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1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법률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는 법조문이 처음 시행된 2019년 6일 25일부터 지금까지 2진 아웃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사람은 재심을 통해..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어 적발되어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과 같은 처분으로 쉽게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도 감형이나 선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라면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보다 더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기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많은분들이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처벌수위가 완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음주운전의 적발수치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