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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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전문변호사의 감형방법 총정리법률정보 2023. 2. 2. 09:31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3회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부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을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과거에는 2회가 아니라 3회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2회부터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음주운전 2진 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은 2회만 적발이 되어도 기소 및 재판이 이루어져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일 음주운전 3회를 저질러 단속이 되었다면 안타깝지만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는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