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측정이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공무원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 측정을 거부한다면,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많은분들이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처벌이 낮을거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단속을 피하려다가 측정거부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처벌이 내려지는 음주운전과 달리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만으로도 형량이 부과됩니다. ​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부과받는 최대 형량과 같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기에 만취상태가 아니라면 측정에 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