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및 해결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단속에 적발이 될 것이 두려워 도주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이런 경우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보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더더욱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져서 과거보다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에는 음주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부를 한만큼,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처벌형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