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합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범죄라고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여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라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감형요소도 검토하여 판단하는데, 그 ..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음주운전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이다 보니 강력범죄로 분류되며, 우리 법원의 경우에도 선처없이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설령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우며, 더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량의 감형을 위해서라도 피해자와 음주사고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고,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고려하는 감형요소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