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 인사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사고의 경우 물적피해와 인적피해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며, 음주사고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더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음주사고의 경우 유명 연예인의 사고 등이 급증하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음주사고의 경우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 때문에, 감형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 인사사고 처벌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지므로 단순히 물..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합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범죄라고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여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라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감형요소도 검토하여 판단하는데, 그 ..

안녕하세요. 교통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형사합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많은분들이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완화되고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로 판단하고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있어 선처없이 형사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저지르면 피해자가 중상이나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사고를 낸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교통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활하게 전개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의 경우 감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