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있기는 하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에 전과기록과 형사처벌, 민,행정적 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있어서 기소유예는 선처로 간주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어 혐의에 연루되어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으로 쉽게 감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혐의에 연루된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실형에 처하..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양형자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범죄를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실제로 선고되는 법원의 판례를 보면 같은 범죄라고 할지라도 처벌형량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바로 형법 제51조에 명시된 양형조건에 있는 감형사유를 참고하여 판사가 선고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형을 정할 때 범죄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형을 줄일 수 있는 반면에 반대 행위를 한다면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