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 벌금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글을 읽고 계시다면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실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늘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혐의를 받았으나 다행히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벗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더불어 이글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공개해드릴테니 꼭 읽어보시면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되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까지 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실형을 ..

안녕하세요. 교통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형사합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많은분들이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완화되고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로 판단하고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있어 선처없이 형사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저지르면 피해자가 중상이나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사고를 낸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교통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활하게 전개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의 경우 감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