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적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많은분들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저질러도 처벌이 감경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순 음주운전 2진에 대한 처벌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에 걸쳐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1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법률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창호법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상관없이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음주운전 2회 처벌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은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많은분들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저질러도 처벌이 감경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순 음주운전 2진에 대한 처벌은 결코 낮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에 걸쳐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1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법률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는 법조문이 처음 시행된 2019년 6일 25일부터 지금까지 2진 아웃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사람은 재심을 통해..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어 적발되어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과 같은 처분으로 쉽게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도 감형이나 선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라면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보다 더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기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많은분들이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처벌수위가 완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음주운전의 적발수치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들의 음주운전이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법원에서는 선처나 감형을 쉽게 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분들이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처벌수위가 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과거에는 재범이면 무조건 처벌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기간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과 별개로 우리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규정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소주한잔만 마시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도록 처벌규정을..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적발기준을 강화하고, 무겁게 형사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소주한잔을 마시더라도 적발되도록 적발기준을 낮추었으며, 형량 또한 무겁게 선고해 오늘날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이상부터 형사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만일 0.08%이상인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게다가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