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3회 처벌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마약과 더불어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건이 덩달아 발생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여 혐의에 연루되면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라면 더더욱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음주운전 3회의 경우에도 처벌이 경미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윤창호법이 위헌되었지만, 모든 형사범죄가 그렇듯이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며..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3회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부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을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과거에는 2회가 아니라 3회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2회부터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음주운전 2진 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은 2회만 적발이 되어도 기소 및 재판이 이루어져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일 음주운전 3회를 저질러 단속이 되었다면 안타깝지만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는 누..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들의 음주운전이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법원에서는 선처나 감형을 쉽게 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분들이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처벌수위가 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과거에는 재범이면 무조건 처벌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기간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과 별개로 우리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규정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소주한잔만 마시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도록 처벌규정을..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적발기준을 강화하고, 무겁게 형사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소주한잔을 마시더라도 적발되도록 적발기준을 낮추었으며, 형량 또한 무겁게 선고해 오늘날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이상부터 형사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만일 0.08%이상인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게다가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