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및 해결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단속에 적발이 될 것이 두려워 도주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이런 경우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보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더더욱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져서 과거보다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에는 음주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부를 한만큼,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처벌형량이 ..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측정이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공무원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 측정을 거부한다면,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많은분들이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처벌이 낮을거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단속을 피하려다가 측정거부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처벌이 내려지는 음주운전과 달리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만으로도 형량이 부과됩니다. ​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부과받는 최대 형량과 같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기에 만취상태가 아니라면 측정에 응한 ..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처벌과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현재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음주측정거부를 하면 음주운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의 처벌이 두려워 상황을 회피하고자 측정을 거부합니다. 예컨대 물을 마시거나 경찰관과 말싸움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높은 수위의 처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협을 가하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하고, 만일 혐의에 연루된 경우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