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인사사고 처벌, 전문변호사의 감형전략은?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 인사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사고의 경우 물적피해와 인적피해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며, 음주사고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더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음주사고의 경우 유명 연예인의 사고 등이 급증하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음주사고의 경우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 때문에, 감형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 인사사고 처벌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지므로 단순히 물적피해를 낸 경우보다 더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음주사고로 인해 물적피해를 낸 경우라면 재물손괴죄로 적용되어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이처럼 음주사고로 인명피해를 야기시킨 경우라면 피해자가 아무리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우므로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사건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음주 인사사고 처벌, 초기대응이 감형을 결정합니다.

 

 

우선 음주 인사사고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함께 경합된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 홀로 대응하셔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음주사고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검찰, 재판과정 총 3단계로 이루어지며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첫 조사인 경찰수사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증거자료가 형량을 선고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음주사고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만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더더욱 불리해집니다.

 

 

 

 

게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중대범죄를 제외한 형사사건을 경찰에서 혐의를 판단하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경찰조사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추후 검찰단계에서도 기소유예 등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수사를 안일하게 생각하여 홀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수사의 경우 압박수사 및 유도심문이 진행되어 일반인분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경우 다른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있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인사사고 처벌에 대해 확실하게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고, 경찰수사부터 동행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음주 인사사고 처벌, 확실한 감형전략은?

 

 

우선 음주사고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때 많은 분들이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등이 있으니 꼭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음주 인사사고 처벌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음주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합의금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 합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많은 불화가 생기거나, 합의가 거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여 감형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합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활하게 합의를 이끌어나가 확실하게 감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마약사건과 같이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자신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한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의 경우 각 개인마다 또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수집하여 소명한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 인사사고 처벌에 대해 감형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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