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감형이나 선처 없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인 공분을 발생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다만, 우리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교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범행을 저지른 초범의 경우 범행자체를 가볍게 판단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선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형사사건의 경우 초범이면 선처를 받아내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주운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있기는 하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에 전과기록과 형사처벌, 민,행정적 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있어서 기소유예는 선처로 간주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어 혐의에 연루되어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으로 쉽게 감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혐의에 연루된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실형에 처하..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경범죄로 취급되어 적발되어도 기소유예나 벌금형과 같은 선처를 받아 쉽게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적발된 경우 감형이나 선처를 받지 못하고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어 연루된 경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책임이 부과되며, 형사적인 처벌 외에도 민, 행정적 책임이 부과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형량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혈중..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속에서 적발되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음주수치를 비롯해, 적발장소와 시간 등이 적혀있는 단속 통보서를 받게 된 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고의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과거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없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경..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잠재적인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강해면서 그에 따라 점점 처벌수위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고,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음주운전 혐의로 명백하게 죄가 있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유죄로 죄가 인정이 되지만 기회를 한번 더 주는 처분입니다. 즉 쉽게말해, 재판에는 회부가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과기록도 남지 않아서 만약 혐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