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교통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형사합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많은분들이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완화되고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로 판단하고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있어 선처없이 형사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저지르면 피해자가 중상이나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사고를 낸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교통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활하게 전개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의 경우 감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이동에 대한 편리함을 느끼지만, 하루에도 다양한 교통사건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여야 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주치사상죄 즉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다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1년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적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형사적인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성인남성이 소주한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더불어, 유명 연예인 김씨의 음주운전 사고 등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음주운전을 근절하라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경범죄로 취급되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및 기소유예로 가볍게 처벌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속에서 적발되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음주수치를 비롯해, 적발장소와 시간 등이 적혀있는 단속 통보서를 받게 된 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고의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과거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없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경..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잠재적인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강해면서 그에 따라 점점 처벌수위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고,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음주운전 혐의로 명백하게 죄가 있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유죄로 죄가 인정이 되지만 기회를 한번 더 주는 처분입니다. 즉 쉽게말해, 재판에는 회부가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과기록도 남지 않아서 만약 혐의가 있..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처벌과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현재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음주측정거부를 하면 음주운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의 처벌이 두려워 상황을 회피하고자 측정을 거부합니다. 예컨대 물을 마시거나 경찰관과 말싸움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높은 수위의 처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협을 가하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하고, 만일 혐의에 연루된 경우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대표변호사 김경태 입니다. 법률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전 화 : 010-7615-9800 ■ 이메일 : kt.kim.1986@gmail.com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4, 6층 ● 경력 現 법률사무소 태희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 한경 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국방부검찰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하남도시공사, 연천군 등 다수의 법률자문 前 법무법인 조율 ​ ● 학력 순천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