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물피도주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들의 음주운전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물피도주 즉, 사고를 발생시킨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의 형량보다 더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물피도주의 경우 재범이든, 초범이든 상관없이 매우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져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물론, 인명피해 없이 단순히 물적피..

[성공사례] 뺑소니, 음주운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형사합의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경우 교통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형이나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이기에 다른 교통범죄보다 더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뺑소니의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아닌 특가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다른 교통범죄보다도 처벌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는 초범이거나, 피해자..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들의 음주운전이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법원에서는 선처나 감형을 쉽게 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분들이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처벌수위가 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과거에는 재범이면 무조건 처벌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기간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과 별개로 우리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규정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소주한잔만 마시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도록 처벌규정을..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적발기준을 강화하고, 무겁게 형사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소주한잔을 마시더라도 적발되도록 적발기준을 낮추었으며, 형량 또한 무겁게 선고해 오늘날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이상부터 형사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만일 0.08%이상인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게다가 0.2..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 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인사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져 감형이나 선처가 쉽게 되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을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범죄로 판단하여 적발만 되어도 선처 없는 처벌을 내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더불어 단순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낸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제주도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가 급증하는 등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우리 재판부에서는 쉽게 선처나 감형을 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경우 교통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다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죄가 모두 성립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고, 일반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아닌 특가법이라 불리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하며, 주행할 때에도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차도로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람과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또는 뺑소니 처벌과 마찬가지로 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형사처벌 수위는? ​ 보통 전통킥보드는 자동차와 같은 교통법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형량으로..

안녕하세요. 교통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운전을 하다보면, 상대의 운전미숙 또는 실수로 분노를 참지못해 운전을 보복성으로 혹은 난폭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운전자가 이용하는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교통법을 준수하며 도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앞에서 막거나, 브레이크와 악셀을 신호에 맞지 않게 밟아 뒷차에 혼란을 주는 행위 등이 모두 범법적인 행위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에서는 매우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경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