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무면허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교통범죄의 경우 과거에 비해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사실상 선처를 받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에 뺑소니까지 한 경우라면 더더욱 선처받기가 어렵고, 무면허뺑소니는 무면허운전에 뺑소니 2가지 혐의를 저지른 것이기에 더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무면허운전만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기에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무면허상태에서 뺑소니를 함께 저지른 무면허뺑소니 처벌의..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있기는 하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에 전과기록과 형사처벌, 민,행정적 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있어서 기소유예는 선처로 간주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어 혐의에 연루되어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으로 쉽게 감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혐의에 연루된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실형에 처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 및 합의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경합범죄를 일으킨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란,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는 일반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아닌 특가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다른 교통범죄보다도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 그래서 음주뺑소니는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도 할지라도 ..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구속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은 무고한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 사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점점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 없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안일하거나,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음주운전 구속이 이루어져 더더욱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이상 만취한 상태에서 적발되었거나, 2회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나, 음주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음주운전 구속이 될 가능성은 더..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음주운전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이다 보니 강력범죄로 분류되며, 우리 법원의 경우에도 선처없이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설령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우며, 더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량의 감형을 위해서라도 피해자와 음주사고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고,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고려하는 감형요소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3회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부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을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과거에는 2회가 아니라 3회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2회부터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음주운전 2진 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은 2회만 적발이 되어도 기소 및 재판이 이루어져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일 음주운전 3회를 저질러 단속이 되었다면 안타깝지만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는 누..

안녕하세요. 교통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뺑소니와 관련된 문제가 오늘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많은 문제를 야기시킴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뺑소니의 경우 인사사고 유무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는 만큼, 만일 인사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 및 사망한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 법원에서는 뺑소니의 경우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처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교통사..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많은분들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저질러도 처벌이 감경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순 음주운전 2진에 대한 처벌은 결코 낮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에 걸쳐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1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법률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는 법조문이 처음 시행된 2019년 6일 25일부터 지금까지 2진 아웃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사람은 재심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