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양형자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범죄를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실제로 선고되는 법원의 판례를 보면 같은 범죄라고 할지라도 처벌형량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바로 형법 제51조에 명시된 양형조건에 있는 감형사유를 참고하여 판사가 선고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형을 정할 때 범죄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형을 줄일 수 있는 반면에 반대 행위를 한다면 형..

안녕하세요. 교통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 등으로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함께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데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면허운전은 단순히 면허취득 이전에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운전을 한 경우에 적발됩니다. 더불어 단순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위반된 행위이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지만,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뺑소니 범죄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는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구제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경범죄로 취급되어 약한 처벌로 다르려졌지만, 오늘날에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선처나 감형을 받지 못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행동이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행위이다보니,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센편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음주수치가 0.03%만 되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만 하다 적발되어도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는 매우 높..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뻉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본인의 주소와 연락처, 이름 등과 같은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항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운전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의 경우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뺑소니 처벌, 최대 15년형을 ..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어 적발되어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과 같은 처분으로 쉽게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도 감형이나 선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라면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보다 더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기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많은분들이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처벌수위가 완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음주운전의 적발수치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경범죄로 취급되어 적발되어도 기소유예나 벌금형과 같은 선처를 받아 쉽게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적발된 경우 감형이나 선처를 받지 못하고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어 연루된 경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책임이 부과되며, 형사적인 처벌 외에도 민, 행정적 책임이 부과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형량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혈중..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측정이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공무원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 측정을 거부한다면,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많은분들이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처벌이 낮을거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단속을 피하려다가 측정거부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처벌이 내려지는 음주운전과 달리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만으로도 형량이 부과됩니다. ​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부과받는 최대 형량과 같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기에 만취상태가 아니라면 측정에 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