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 인사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사고의 경우 물적피해와 인적피해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며, 음주사고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더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음주사고의 경우 유명 연예인의 사고 등이 급증하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음주사고의 경우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 때문에, 감형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 인사사고 처벌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지므로 단순히 물..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3회 처벌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마약과 더불어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건이 덩달아 발생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여 혐의에 연루되면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라면 더더욱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음주운전 3회의 경우에도 처벌이 경미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윤창호법이 위헌되었지만, 모든 형사범죄가 그렇듯이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며..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처벌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뺑소니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아내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뺑소니 처벌에 대해 세세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54조를 살펴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게다가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 및 사망한 경우라면 단순히 물적피해만 야기시킨 경우보다 형량은 더더욱 가중되어 처벌이 내..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적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많은분들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저질러도 처벌이 감경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순 음주운전 2진에 대한 처벌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에 걸쳐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1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법률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창호법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상관없이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음주운전 2회 처벌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은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감형이나 선처 없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인 공분을 발생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다만, 우리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교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범행을 저지른 초범의 경우 범행자체를 가볍게 판단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선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형사사건의 경우 초범이면 선처를 받아내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주운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 벌금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글을 읽고 계시다면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실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늘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혐의를 받았으나 다행히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벗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더불어 이글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공개해드릴테니 꼭 읽어보시면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되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까지 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실형을 ..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및 해결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단속에 적발이 될 것이 두려워 도주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이런 경우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보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더더욱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져서 과거보다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에는 음주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부를 한만큼,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처벌형량이 ..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합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범죄라고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여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라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감형요소도 검토하여 판단하는데, 그 ..